문 대통령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존재 이유 보여라”…규제법안ㆍ비준안 등 처리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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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한 시각에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된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 김상선 기자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으로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이에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2차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어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5회 방송의 날에 참석했다. 후보 시절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언한 문 대통령은 MBC·KBS 노조의 경영진 퇴진 요구가 불거진 지난해 방송의 날에는 영상축사로 갈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며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언급한 뒤 “이제 시작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달라.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