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소득신고보니 ‘돈이 돈을 번다’…배당소득만 8억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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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 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하위 10%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 69만원이었다.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 ‘돈이 돈을 버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55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자ㆍ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상위 0.1%(5만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0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677만원에 달했다.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492만원으로, 이자ㆍ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ㆍ배당ㆍ부동산 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종합소득 상위 0.1%(5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소득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ㆍ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