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1조 증가율 9.7% 금융위기 때 수준

내년 정부 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퍼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7.1%)보다 41조7000억원(9.7%) 늘어난 ‘초수퍼 예산’이다. 물가를 고려한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당 “세금중독예산 삭감할 것”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나라가 휘청거리던 경제 위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등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복지 관련 예산은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이다. 총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7%에서 34.5%로 늘어난다. 또 사상 최대다.

이처럼 ‘돈 보따리’를 푸는 게 지속 가능할지, 재정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어려운 게 예산”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양극화·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감은 채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