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자동여부 안 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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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8월 국세청이 재무부에 제출한 개정안중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에 대해 세무사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국세청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 된 사람에게는 모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세무사회 측은 지금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2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무시험으로 자격을 주게되면 양산이 될 뿐 아니라 세무사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그러나 경력20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직 1천5백여명에 퇴직한 사람이 3천여명이나 되고 더구나 퇴직자들은 야당의 모의원을 통해 로비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어서 문제가 간단치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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