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단죄 더 이상 없어야"|시국사범 년 내 전면 석방

<시국 수습 및 민주화 6개항>
①시국사범 전면석방·복권
②광주 등 보상 및 명예회복
③정치자금 양성화법 제정
④보안법·사회보호법 개선
⑤민정당·정부 과감한 쇄신
⑥법과 질서의 엄정한 확립
노태우 대통령은 26일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참회의 길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겠으며 연내에 5공 비리의 조속한 매듭과 함께 시국관련 구속자의 전면석방을 포함한 6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시절을 참회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뉘우침의 나날을 보내는 전임 대통령의 사죄를 너그러이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전임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사법적 조처를 통해 처벌하자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며 너그러움과 용서와 이해 없이는 진정한 민주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단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6 면>
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잘못은 미워 할 수 있으나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여기서 더 나아가 처벌하는 것은 민주헌정의 내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재임 중에 있었던 정책의 과오나 정치자금의 운용 등 국정최고책임자로서 행한 정치행위는 범법여부를 따질 개인적 문제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으로 따진다면 그 한사람에게만 진상을 따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렇게 무작정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정치사회 안정의 기틀이 흔들리므로 정치자금은 전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대신 그 밖의 5공시대의 부정과 비리는 검찰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밝혀나가고 국회특위가 올해 안에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까지 떠맡아 정부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이 지난 시대의 잘못을 조속히 청산함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확연히 진전시키기 위해 6개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6개항의 조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시국과 관련하여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면한다는 전제하에 5공 시절의 시국사범은 전원 석방·복권시키며 6공들어 남북학생회담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소추된 사람들도 연내에 모두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며 해직공직자는 금명간 보상책을 발표하고, 삼청 교육관련 사상군도 신고 받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 중 비민주적 조항을 개선 정비하며 ▲민정당과 정부를 과감히 쇄신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