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다음주 초 실제 가동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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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의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개시됐다. 시·군·구에서 BMW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명령서가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긴급안전점검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명령서는 대부분 다음 주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3일 자정 현재 리콜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약 25%가량인 2만 7246대"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그는 또 "리콜대상 차주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자체에 운행정지 협조 요청 #안전진단 안 받은 2만대 가량이 대상 #우편으로 명령서 받는 즉시 효력발생 #긴급안전진단 받으면 운행정지 풀려 #"국민안전 위해 안전진단 꼭 받아야" #무리한 운행하다 사고 시 고발 방침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에 긴급안전진단이 마감되면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현황을 파악해 각 시·군·구에 보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토록할 계획이다.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운행정지명령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차량 소유주가 이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목적 외에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안전실장은 "우편 외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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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경욱 실장과의 일문일답.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는 우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명령서 외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

기초 지자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

=14일까지 안전점검이 끝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명단을 정리해서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 가능하다.

사전 단속은 안 한다는 것인가?

=동일한 전산 자료를 경찰과도 공유해서 BMW 차량 발견하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일단 안전진단을 안 받은 차량의 경우 진단받도록 안내 조치할 예정이다. 처벌보다는 위험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안 받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