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두고, 한국당 “北대변하나…국정조사 추진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7일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진룽호는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작업을 마친 진룽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출항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외교부가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진룽호 적재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외교부는)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北석탄수입, 업자 일탈 가능성 #韓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아니야”

김 원내대표는 “의심 선박에 대한 서류 조사나 압수수색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조 속에 묵인돼 온 것이라면 국제 공조나 신뢰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진위 여부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밝혀온 데 대한 진의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의 반입 여부와 관련한 조사가 10개월에 걸쳐 진행중인 데 대해 “지난 10개월은 뭉그적대면서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적인 부분에 대해 위반했는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해서 오래걸린다는 건데, 한심한 작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와 전 세계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식이어서 더 큰 문제”라며 “외교부 차관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돌아갔다.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식의 입장유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해 의혹제기된 석탄에 대해 지금까지 뭉그적거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혀야겠지만 테드 포 미국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을 부과해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안보리제재안을 지키고 소홀해하는 나라에 대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다뤄야할 당사자국은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된 지가 10개월이 지났다”며 “10개월간 조사한 내용은 무엇이고 최근 3일 정도 조사해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단정하는 건 또 뭐냐”고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듣기 위해 조현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안이 있은 뒤 전 세계적으로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다”라며 “미국은 최근 ‘한국이 안보리결의안을 충실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대해 ‘개인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