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은산분리 완화한 '정 브라더스' 칭찬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관철한, 정태호-정재호 ‘정 브라더스’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뉴스1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정 브라더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지지자와 맞서는 참정치를 펼쳤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훼손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건 ‘정태호-정재호’ 콤비의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절친한 관계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왼쪽)과 정재호 의원 [중앙포토]

하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용기 있는 결단 정치를 계속하면 협치는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기 지지자와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며 “오랜 기간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ICT 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로 인해 여러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 간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지속해서 발전해 왔기에 예방책을 법규에 담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랫동안 묵은 규제 완화 과제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세계 경제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빅데이터의 활성화는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올해 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