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송영무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무 국방 장관 사퇴 촉구는 이미 우리 당의 입장이었고, 국회에서의 허위진술 등 장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일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송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직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기무사 사태 관련 송 장관의 최초 인식과 현재 인식의 괴리가 밝혀지고 있고, 그런 장관의 인식 자체가 수사에 차질을 줄 거라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임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민병삼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송 장관은 즉각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문건 보고 시간을 놓고도 20분(이석구 기무사령관) 대 5분(송 장관)으로 답변이 엇갈리면서 군 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 다음 날인 25일 기무사가 황영철 국회 국방위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부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곧장 “다시 한 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기무개혁 필요의 증거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이끌어낸 바른미래당은 송 장관이 계속 국방부 수장직을 유지할 경우 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계엄문건을 둘러싼 폭로전 양상과 관련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의총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해외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이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황상 송 장관의 거짓말이 거의 확실하다”며 “더 심각한 건 국방부가 이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방위부가 아니라 국가조작부가 돼 있다”며 “기무사가 아니라 국방부도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은 얼마 전 나와 통화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놓고 과거 5ㆍ18을 떠올리는 일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적 있다”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본인의 첫 인식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송 장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현역 대령이 국방장관에게 대드는 하극상이 연출됐다”며 “기무사령관부터 옷을 벗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경희ㆍ김준영ㆍ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