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내무위의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 본부 및 산하단체의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여사실을 집중추궁.
정상용 의원(평민)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산 새마을본부가 구시대의 악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권 유지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고 특히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인 만큼 중앙본부와 산하단체는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즉시 해체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보안대는 지난9일 「야권 새마을지도자 및 조직포섭 기도사항」등 11개항에대해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전통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
최기선 의원(민주)은 『온갖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로 전락한 새마을운동이 전경환씨 등 몇몇 소수의 몰염치한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새마을본부의 인적구성을 대폭 개선해 야당에서 추천하는 야당·추천인사 및 각 직능단체 등 각 계층 대표의 대거영입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의향은 없는가』고 질문.
조만후 의원(민주)은『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정부는 이른바「새마을조직 활성화 E방안」을 각 지역으로 하달해 부정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그 지시사항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
이에 앞서 22일의 내무부 본부감사에서 민정당측은 김근태 전민청련의장과 김씨 변호인으로 고문사실을 증언한 홍성우 김상철 변호사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 발의했으며 이춘구 내무장관은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 검토 중에 있다』 고 답변.
<재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흐물흐물하다는 평을 들은 재무위소속 야당의원들은 감사 마지막날인 24일 그 동안의 여론을 의식했음인지 일제히 고성과 함께 대 정부 공세.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유인학 의원(평민)은 이날 증인 출두서를 받고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란 이유로 불참한 정인용 전기획원장관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초장부터 진통.
평민당 소속의원들은 일요일인 23일 아침 김대중 총재의 호출을 받고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인데 그 때문인지 이날 따라 대목마다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제기.
특히 「평민당 재무위원들의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 『김만제 전부총리와 정인용 전재무, 사공일 전경제수석을 부실기업정리라는 명분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산업정책조정심의회는 법률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심의회가 결정한 모든 부실기업정리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조달청>
24일 조달청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지난82년의 저질무연탄수입·쌀파동 사건·이권을 둘러싼 조달청공무원의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만기 의원 (평민)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주한 2백억원 규모의 상록회관건설공사는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진흥기업에 수의계약 하도록 안응모 전조달경장 (현안기부차장) 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유준상 의원 (평민) 은 『81년 한햇 동안 2백40만t의 쌀 (10억6천만달러상당) 을 수입, 국내 쌀값을 폭락시켜 농촌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쌀 수입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황병태 의원(민주)은 『지난 79∼82년까지 정부가 비축용 무연탄을 수입하면서 미국산 저질탄을 수입, 미국범죄수사기관에서 말썽이 되고 최근에는 무연탄을 수입했던 제임스 마틴사 (대표 유영수) 가 조달청을 상대로 1백9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국제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다』 며 수입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저질탄수입과 관련,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재미실업인 유영수씨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당시 조달청의 품질기준이 t당 7%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미국산의 경우 산간골짜기에 야적해 놓은 무연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균 15∼16%의 수분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저질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었다』며 『미국산 저질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정기관에 5백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다.
<농수산부>
24일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문제로 국회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 출두한 파스퇴르우유의 (주)성진낙농 대표 최명재씨는 의원 질의 도중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성을 내질러 의원들로부터 수 차례 주의를 받았다.
최씨는 『초지 조성 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경수 의원의 질의에 『박 의원께서 법률을 잘 모른다』 『무언가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니냐』며 되레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의원들로부터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기도.
최씨는 또 『지난 13일 강원도감사에서 강원도지사가 분명히 성진낙농은 형질변경을 받지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2명중 1명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박 의원이 따지는 순간『그러시오』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어 의원들로부터 『반드시 답변 요구때만 답변을 하라』는 지적을 또다시 받았다.
최씨의 거만한 태도가 계속되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 하겠다』 는주의를 주었으나 최씨는 제멋대로의 자세로 일관.
<통일원>
일요일인 23일 외무통일위는 국시론사건 및 민주당정강정책 시비와 관련해 허문도 전통일원장관, 유성환·목요상 전의원, 염영철 통일원제1연구관 등 4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청취.
이와 함께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글을 잡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통일원 통일연수소 교수직에서 해직된 신철균씨의 증언도 들었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시론에 대한 공방전은 양측이 「소신」을 굽히지 않아 사건 당시의 논쟁을 그대로 재연.
그러나 조순승 의원 (평민) 이 나서 이홍구 통일원장관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이 장관이 『상황이 달라져 그런 사건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단락.
-유 전의원의 발언요지는 이 장관의 「1민족 2체제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허문도 전통일원장관=이 장관의 논리는 남북대결이 극복된 후 도달해야할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유씨의 발언은 통일지상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동렬에 놓고 공산주의를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 관용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장기적인 차원의 논리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유씨도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허씨=문맥에 그런 뜻이 내포됐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유씨 본인은 그런 뜻으로 발언한 것인가.
▲유성환 전의원= 그렇지 않다.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본인의 평소 정치철학이자 신념이었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상이나 이념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씨 사건중 국시부분은 무죄로 됐는데….
▲허씨=형사소추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언급을 삼가하고 싶다.
-당시 여당이 원고수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통일원이 요청한 것인가.
▲허씨=통일원과는 관계없다.
-유씨 원고가 보안법에 위배됐는가.
▲목요상 변호사=유씨의 구속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두환씨의 비리를 공격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날 심문도중 이찬구 의원(평민) 이 『어제의 허문도는 오늘의 허문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등의 용어를 써가며 몰아세우자 허 전장관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분위기에서 증언하고 싶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