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는 무효 관계자는 처벌받아야

평민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은 25일 성명을 발표, 『김만제 전부총리와 정인용 전재무·사공일 전청와대 경제수석(현 재무장관) 등은 부실기업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보인 책임을 물어 법률적 처벌을 감수해야하며 부실기업정리를 결정한 산업정책 조정심의회는 설치의 근거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 심의회가 결정한 모든 부실기업정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기업 정리는 원상회복 또는 조건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 『이 같은 작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에 산업정책조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