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의 삶, 민변과 관계 단절서 출발할 것”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오른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 전 법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후 민변을 탈퇴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김선수(57)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 통진당 변호 등 논란 #“다운 계약서, 관행 따랐지만 잘못”

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 직후에 민변을 탈퇴했다. 대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률가다. 민변 활동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이력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민변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이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예까지 들며 자신의 ‘변신’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비서관 이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고, (비서관 당시에도)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해산 당시 비판을 넘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헌재 결정 직후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다. 김 후보자는 “표현이 그렇지만 (헌재가)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결정에 대해 논리적 평석(評釋·비평하고 주석하는 일)을 하는 것과 결정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다운 계약서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억7500만원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약 688만원 적게 낸 것과 관련해서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