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인력 800명 육성” 탈원전 속도내는 정부 … 학계선 “과속 정책”

고리원전 1호기. [연합뉴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속도전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시장 충분하다지만 #학계선 시장 축소 불가피 입장 #해외 해체 사업도 진입장벽 높아

과기정통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최소 60년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늘어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원전 해체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83기의 원전이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각각 127기·89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병 주고 약 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 시장 축소를 막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물리적 해체 등 작업은 각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안전 분야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 5000여 명이 활동하는 학술 단체다. 이들 단체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며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독선적”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탈원전 정책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