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은 현장에서 일한 인사가 올 것이고 빠르면 24일이라도 인선 발표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7.23.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앞으론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