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자율결정 첫 모델

<사립대 내년등록금 합의 배경>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대학등록금 자율적 책정」을 위한 세미나가 제시한 내년 대학등록금액은 대학 사상 처음인 등록금 자율책정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등록금 수준으로 볼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아래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인 인상폭을 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할 것이냐에 맞춰졌다.
이는 곧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공공성 사이의 갈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이 경우 필연적으로 학생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교수 1인당 40명에 이르는 학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수 충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 ▲조교 및 사무인력 확충 ▲시설투자 이외에 기본적인 물가인상률(내년 추계치 7%)과 급여 인상(내년 공무원 급여인상률 9.7%)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측면에서는 사립대 총 교육비의 78%를 부담(국립은 37%)하는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제약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은 뻔하다.
실제로 벌써부터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등록금 집행내용 공개요구 등으로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는 기본계열인 인문·사회계의 등록금을 10% 이내로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5개 계열별로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여 차등 조정함으로써 교육비용이 많이 드는 계열은 그만큼 등록금을 더 받도록 했다.
계열별 등록금 책정을 현재 인문·사회계 1.0(기준)에 비해 이학·체육계1.09, 공학·예능계 1.17, 약학 1.22, 의학 1.50에서 내년엔 각각 1.13, 1.25, 1.28, 1.67로 확대, 계열별로 다른 실제교육비에 보다 접근시켜 내년 등록금액 계열별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같은 확정기준을 적용할 때 인문·사회계는 현행 1백 27만 6천 원에서 1백 40만 3천 원으로 9.9% 인상되고, 의학계는 1백 91만 4천 원에서 최고 22.4%가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사립종합대의 경우 올해 평균인상률 12%보다 3.7% 포인트 높은 평균 15.7%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내년 물가인상률은 7%, 임금인상률은 9.7%를 적용하되 입학금은 20만 원 이내, 학비 감면율은 10% 이내, 학생부담금에 의한 시설투자비는 1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합의, 21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최종안도 대학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책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떻든 처음 행사하는 등록금 자율책정권은 각 대학이 인상의 수단으로 쓰느냐, 「교육목표」달성의 기회로 활용하느냐는 대학의 양심에 달린 셈이다.

<한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