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에도 특히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상선 기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