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산 중고승용차를 수입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중고차 매매협회 서울지부에 따르면 중국인율경제기술개방구 총 공사의 한 고위간부가 최근 서울 장안평에 있는 서울지부를 방문, 우리의 중고 승용차 수입문제를 협의했다는 것.
그는 중고차 매매상 가운데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 텔렉스 설치업소를 소개해 달라고 주문해 멀지않아 중고차의 중국수출이 이뤄질 전망.
<도산 우려 크게 반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정보통신 업체인 유니시스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국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뱅킹터미널 등 하드웨어사업에 치중해온 유니시스는 최근 소프트웨어부문에 진출키로 하고 과기처에 등록신청을 했다는 것.
국내업계들은 그간 당국이 국내업체지분 50%이상의 합작회사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부문 기술용역업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 1백% 외국투자회사인 유니시스에 이를 허용하면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국내업계가 도산에 직면케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권주 인수에 증여세>
★…한국화약 그룹의 제일증권 실권주 인수문제가 결국 증여세 부과와 자금출처 조사로 결론이 났다.
국세청은 그간 이 문제를 놓고 재무부의 유권해석까지 묻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재무부의 유권해석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 꽤 시간을 끌었는데 까닭인즉 제일증권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가 생긴 이유가 바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규정이었기 때문.
결국 공정거래법 때문에 생긴 실권주라 하더라도 이를 특수 관계인인 오너 대주주에게 주어 큰 이익을 챙기게 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결론이 난 셈인데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요즘의 서슬 퍼런 국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일부의 해석을 재무부와 국세청은 애써 부인.
<서명운동 벌이기로>
★…기협 중앙회는 89년도 최저임금 14만 4천 원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당국에 재심을 건의하고 이를 인하하도록 중소기업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협 중앙회는 특히 식료품·섬유·의복·도기·기타제조업 부문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특히 커 최저임금이 29·7%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 구조개선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40∼60%에 달하게돼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
한편 최저임금이하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식료품 19%, 섬유 22·7%, 의복 28·3%, 도기류 27·2%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