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언론통폐합 압력 추궁

국회는 15일 운영·행정·상공·보사위를 제외한 12개 상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보안사·한전 등을 감사하고 청송보호감호소 등을 현장 조사했다.
보안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국군통합보안사의 개편과 대민 정치사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전감사에서는 원전건설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둘러싼 증인신문이 벌어졌다.
◇국방위=보안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보안사의 삼청교육 및 언론통폐합 관련 여부, 입영대학생순화사업(녹화사업), 대민 정보사찰 혐의 등을 집중 거론했다.
황명수(민주), 권노갑(평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질의서에서 『비대한 권력의 남용으로 무리를 빚은 보안사를 해체해 각 군의 산하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언론통폐합 당시 신문사 발행인들이 보안사에 끌려가 영관급 장교들에게 압력을 받았다는데 관련자들은 누구인가」고 물었다.
조윤충 의원(평민)은 녹화사업으로 사망한 대학생들의 사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평욱 보안사령관은 감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민주화로 성숙된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개편과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부대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공위=시교위 감사에서 4당 총무간의 합의에 따라 새 세대 육영회찬조금 조성 등과 관련해 이순자 회장 증인 출석문제는 5공 특위에 넘기기로 하고 이씨의 동행명령장 발부문제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모금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따졌는데 서울시 교위 측은 개인별 거부액수를 22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시교위에 대해선 최열곤 전교육감의 뇌물수수관련문제, 해직교사복직대책 등을 따지고 자격기준에 미달하는15개 학교를 지난 85년에서 87년 사이에 허가해준 경위를 감사했다.
◇동자위=박정기 전 한전사장·이명박 현대건설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전 11, 12호기 국내건설공사의 공사계약 변경, 수의계약 등에 따른 의혹을 추궁, 증인신문을 벌였다.
◇건설위=도공 감사에서 김운환 의원(민주)은 『도공이 국유재산법 규정을 위배하면서 지난 15년간 고속도로변의 현대 금강휴게소에 특혜를 주어 총 1백68억원의 추정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주장, 『금강휴게소 소유권을 도공에 귀속시키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사용료 1백68억원을 징수하라』고 다그쳤다.
김의원은 『고속도로변의 32개 휴게소 중 현대·쌍용·해태 재벌이 당시 특권층의 힘을 빌어 15개를 독점해 엄청난 동을 벌고 있다』면서 『도공은 차제에 휴게소를 모두 회수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라』고 촉구했다.
◇행정위=14일 서울시경 감사에서 김우현 시경국장은 「세칭 용산 마피아라는 말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백씨인 전기환씨가 용산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상사나 동료들이 전씨의 도움으로 승진이나 보직혜택을 받았다하여 세간에서 붙인 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