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행사비 15억원 책정…‘건국’ 이견 ‘절충’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8ㆍ15 기념식 행사비로 15억원을 책정했다. 또 ‘정부수립 70주년’의 의미를 행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내년을 100주년으로 기념하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 2018년 7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항목이었다.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JP와 같은 무궁화장 수여 의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ㆍ27 회담에서) 3ㆍ1 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며 추진위에 후속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소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기념사업 추진비’로 30억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수립’ 관련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30억원)를 사용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부대 의견으로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반영하게 됐다.

절반은 올해 8ㆍ15 행사비용이고, 절반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하반기 활동비다.

결국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정부안(50억원)보다 20억원 감액하고, 예비비(30억원)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당이 부대의견으로 (30억원 지출을)권고했는데, 정부 예산 사정과 행사규모를 종합해서 볼 때 단일 행사에 30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15억원을 책정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8ㆍ15행사를 국회의견(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13대 김재순ㆍ박준규 국회의장부터 국회의장 퇴임 시 국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무궁화장을 수여해왔다. 최근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된 훈장도 무궁화장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