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무사 무력화에 정권이 앞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며 ‘기무사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집회도 탄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위쿠데타 계획이냐”며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송영무 장관도 군사 기밀인 군 내부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이 8일 낸 성명 전문.

(( 김진태 성명 : 계엄검토 선동으로 기무사 흔들지 마라! ))

▶ 추미애, 이철희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선 태극기집회 소리는 쏙 뺐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집회도 탄압한 거다. 보고서에는 국민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위쿠데타 계획인가?

▶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봐 대비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 그런데 너 잘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간첩을 잡는 곳은 국정원과 기무사다. 문정권이 국정원을 손보는데 기무사만 가만둘 리 없다. 송영무장관도 정신차려야 한다. 군사기밀인 군내부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장관 좀더 하겠다고 기무사를 해체할 순 없지 않은가.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