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김선수, 판·검사 안 거친 민변 출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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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왼쪽부터).

대법원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동원·노정희 후보도 임명 제청

이들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명(조재연·박정화)을 포함해 4명이다. 오늘 임명 제청된 3명의 후보자와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법관(13명) 중 8명이 된다. 대법관이 큰 폭으로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회장을 지낸 대표적 ‘노동 변호사’다.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극단의 시선이 있다.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란 평가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좌파 법률가’란 평가가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게 어떤 우려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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