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 낭비 심하다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투자사업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공사비의 낭비가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영범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1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토론회에 참석, 「공기업투자의 효율성평가와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위원이 85∼86년 중에 완료된 1백억원 이상의 대형정부기관 투자사업 11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5, 6호기 건설 등 11개 사업의 설계변경은 평균 2.5회로 공사비도 이에 따라 당초계획(4조1천3백78억원)보다 23%가 많은 5조8백4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개공의 충주 다목적 댐의 경우 최고 7번이나 계획을 변경, 공사기간이 당초 72개월에서 92개월로 늘어나 공사비도 당초계획 1천9백3억원에서 2.75배나 많은5천2백34억원이 들어갔다.
또 사업이 완성된 뒤에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투자효율이 75%, 원자력5, 6호기 78%, LNG기지공사는 6%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이 사업을 벌였던 호남화력 1, 2호기 등 화력발전소공사는 실제가동을 하지 않아 효율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한전이 장기전원개발계획상의 전력수요를 높게 잡아 남아도는 발전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위원은 그러나 낮은 투자효율에 따른 수익성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0년 이후 정부투자기관에 8조원을 재정 지원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가격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영을 보전해줬다고 비판했다.
실제 81∼86년 사이에 도매물가는 26%가 올랐으나 한전의 전기종합평균요금은 29%, 전기통신공사의 전화요금은 52%, 고속도로요금은 37%이상 올라 정부투자기관과 관련된 공공요금들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