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합작사 10곳, 유엔제재 위반 의혹...일 금융당국 조사 착수

일본 정부가 북·일합작기업 10곳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금융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 전국 은행에 조사 명령 #"불법송금, 돈세탁 관여 의혹" #유엔 대북제재위, 거래 활동 포착

22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북·일합작기업 10곳이 북한에 대한 불법송금이나 돈 세탁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청은 지난 18일 일본 내 모든 은행과 신용금고, 신용조합에 이들 회사의 거래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사 대상은 10개사가 관여한 모든 금융계좌의 2016년 4월 이후 거래 기록이다. 경찰청 등도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경찰이 채권 압류를 피하려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보험회사를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차에 옮기고 있다.[교도=연합뉴스]

10개사는 유엔안보리 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조사에서 제재 위반 의혹이 포착됐다.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던 중 북한의 평양, 원산, 함흥 등에 소재하는 10개사의 입·출금 등 활동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입출금 액수는 불명확하다.

10개사 가운데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강관, 음향장비, 피아노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비롯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도 포함됐다. 일본 측은 간토(関東), 간사이(関西) 지방에 있는 식품판매회사와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본조선총련 산하 회사 등이 출자한 형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안보리는 2017년 9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단체나 개인과 사이에서 설립된 모든 합작회사,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일본 유엔대표부에 10개사의 존속 유무와 이와 관련된 북한 국적의 개인, 단체, 재산, 종업원의 리스트를 6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일본도 독자제재를 통해 외환법에 따라 북한에 금전 지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청은 북한이 10개사를 이용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자금 송금이나 자금세탁을 반복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결과 제재 위반이 판명될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