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로 행정 비효율 없애야
"과장님 어디세요?"
"KTX 타고 서울 가는 중이야."
“여보 어디에요?”
"국회에서 일 보고 세종으로 내려가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아래 세종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부인과 나누는 말들이다. 세종시 청사에 흔한 '길과장', '길국장'이 경험하는 상황이다. 이 단어들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길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지칭한다. 세종시의 출범 이후 생겨난 신조어이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세종권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세종권 공무원 1만2934명 중 세종시 인근 거주자는 전체의 90%가량인 1만1522명이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출범 당시보다 크게 줄었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KTX의 주요 이용객이다.
'길과장'과 '길국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보고를 위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장을 일주일에 2~3번 강행한다. 부처에 따라 출장 빈도에 차이가 있지만, 부처별로 하루 평균 7000만원 정도를 출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49.1%가 업무 출장의 증가를 느낀다고 답했다. 출장이 증가한 '타 지역 기관'으로는 '국회'가 첫 손에 꼽혔다. 세종시 공무원의 38.7%는 '유관 기관과의 공간적 거리'가 '업무 효율성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가 행정 비효율을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의 해결 방안으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제시했다.
정기 국회가 있는 11월에는 특히 '길국장'과 '길과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백팩을 메고 출장에 나서는 이들이 밀린 업무를 길에서 처리하는 일이 태반이다. 길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부서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비용과 업무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제대로 된 삶을 챙길 수 없다. 밤늦은 퇴근으로 열차가 끊겨 찜질방에서 자는 일이 빈번하다. 이 기간 잦은 출장을 감당할 시간과 체력적 여유가 없는 공무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번 국회 이전 및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국회의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로 옮긴다면 공무원 출장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비전회의'에서는 "수도 이전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시사했다. 매년 반복되는 '길과장', '길국장' 문제가 올해에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지훈(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 기술경영학 3)·민예람(충남대 행정학부 3)·유수빈(충남대 행정학부 3) 국회이전프로젝트 서포터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