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서도 ‘몰카' 상시 점검한다” 불법촬영 엄단나선 정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지자체마다 ‘몰카 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을 상시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청별로 탐지 장치를 보급해 초ㆍ중ㆍ고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단속한다.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여가부ㆍ경찰청) 장ㆍ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며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 대학에서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ㆍ차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