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의 7시간 격론… “검찰 수사의뢰 부적절”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10시부터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전국 각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7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당초 12시까지 진행하기로 한 오전 회의가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오후 2시에 재개한 회의는 오후 5시20분께 마무리됐다. 장고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투표나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논의 내용을 요약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법원 내부에 공지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사법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형사상 조치 여부 외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의 추가 원문 공개 여부도 안건으로 올랐다. 다만 법원장들은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410개 문건 전체 공개 여부에 관해 법원장들이 대법원장께 조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공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실제 법원장들이 지정하는 일부 문건들을 열람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