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논쟁,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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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윤경림 KT 부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6.5/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행사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정부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원인에 대한 분석과 조사 통계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과정에서 통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보고서 하나로 (논쟁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소득이 200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고,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2~4월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무는 고용 쇼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국회에서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논란이 본격화한 건 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 선임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면서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내년과 2020년에도 15%씩(전년 대비) 오르면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속도조절론에 가세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는 5일 페이스북에 이 보고서에 대해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외국의 수치를 끌어다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마다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해 한국 사례를 짐작했다는 점,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이 비슷하고 고용감소 효과가 없는 영국의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6.5 김경록 기자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기재부·KDI가 “경제정책에 대해 대립 및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이런 갈등설을 부인한 셈이다. 실제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고용흐름이나 소득과 분배흐름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연구결과가 많이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한 축이고 혁신성장도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하는데 소득주도는 어디서 하고 혁신성장은 (다른) 어디서 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에서 같이 보면서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따로 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방향 하에 소득과 분배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과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과 분배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