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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 반발 |보험금 과세조치로 생보 업계 회오리바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신규참여희망업체가 22개 사에 달하는 등 거센 개방회오리에 휘말려있는 생명보험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잇달아 발표된 당국의 저축성보험금과세, 보험업법개정방침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세.
이 때문에 지난주 동방·교보 등 6개 사 사장·부사장단이 잇달아 긴급회의를 가진 것을 비롯, 각 보험사 관계자들이 이달 들어 한 주에도 몇 차례씩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는 과거 「무풍」시절에는 없던 일로 보험업계의절박한 분위기를 반영.
특히 그 동안 보험판매에 최대의 선전자료가 됐던 면세혜택이 없어진다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증권차익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 마당에 사회보장의 보완기능을 하는 보험금에 과세한다는 건 명분이 닿지 않는 일』 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 이점에서는 현재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손해보험업계와 대 정부공동전선 (?) 을 펼 것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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