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내년 2.37%↑...‘역대 최대’ 9758억원 추가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수가)이 내년 평균 2.37% 인상된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7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수가 인상률과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분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7개 의약 단체와 2019년도 수가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이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료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국민)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협상은 기한(5월 31일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비보험) 수입 축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원(의협)과 치과(치협)은 건보공단이 각각 2.8%와  2.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협회 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강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한 소통체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에 넘겨지는 경우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