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투자보호협정|대중국 현지투자의 실상과 문제점

한·중국간 경제 교류 및 협력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다각적인 「북방경제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중 양국관계는 개별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중국시장을 타진하던 때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재 무역사무소·해상직항노선·금융·보험 등 각 분야에서 국가 간 또는 성과 국가 간 협력의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분위기는 쌍방을 위해 고무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10년 후, 2O년 후를 내다보는 시각과 정책다운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3년 반 동안 홍콩에서 양국 간 접촉과 교류를 지켜보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서로 흥미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의심과 불안감을 적잖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측은 북한 때문에 「민간인의 교류」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도 정부기구는 2선에서 지원만 하고 민간경제단체가 중심이 된다면 중국의 호응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확대보다는 한국의 자본·기술도입을 갈망하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은 값싼 인력과 토지 등을 제공할테니 한국이 자본·기술은 물론 관리인력까지 가져와 노동집약적 제품을 만들어 한국의 해외판매망을 통해 수출, 외화를 벌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원화가치상승·임금상승·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돼 가는 일부 업종의 해외이전을 희망하면서 양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산업별·업종별 경쟁력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비나 기술이전을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부메랑효과도 고려해야된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한국의 대중투자가 늘기 시작하면 개별기업이 아닌 정부차원에서의「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야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위인 일본이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불만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품교역이나 플랜트수출에 주력하고 대중투자를 망설인 것도 바로 「투자보호협정」체결이 선결문제라는 확고한 입장 때문이다.
개별기업의 차원이 아닌 정부와 정부간 협정이나 법률적 보호를 투자의 선결요건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은 7월 중순 「일중투자보호협정」의 원칙에 타결을 보았으며 곧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 투자보호협정에는 자본주의 기업이 사회주의 중국에 투자했을 때에 따르는 원리금 회수 및 송금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일본은 한국에 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다. 국교가 있고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해 왔으며 선진기술과 풍부한 자본 및 경험이 있다. 여기에 투자보호협정까지 갖추어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홍콩을 방문했던 산둥성 대표단의 관계자들은 일본이 대중투자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경우 일본이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에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중·일 양국의 입장에 모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도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이나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아 내야한다.
한·중국간의 교류노력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우리가 베푸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끌려 다니는 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았다.
정부당국의 조정을 축으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살리는 「북방경제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정부당국은 학계·연구소·관계부처·관련상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홍콩=박병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