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현직 간부들 불기소 의견

[연합뉴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의견을 결정했다.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맞서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나 개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은 내부 평의를 열고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