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백만채 92년까지 건설

정부는 앞으로 남은 6차5개년계획기간 (88∼91년)중 복지증진과 소득배분불균형시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을 오는93년까지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새로 제정,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92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는등·농가소득배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서민복지증진을 위해 92년까지 주택2백만호를 건설, 이중 60만호는 공동임대주댁으로 지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영세민밀집지역의 불량주택 개보수를 위해 호당3백만원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관계기사 6,7면>
정부는 29일 오후 이현재국무총리주재로 경제사회발전 계획 심의회를 열어 경제기획원이 성안한 이같은 내용의 6차5개년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출은 87년의 4백73억달러에서 92년에는 8백95억달러로 늘어나며 수입은 4백10억달러에서 8백60억달러로 늘며 (통관기준) 경상수지는 계획기간중 매년60억∼75억달러 혹자를 유지, 우리나라는 91년부터 채권국으로 들어서게 된다.
경제성장률은 지금과 같은 두자리 숫자의 고속성장궤도에서는 벗어나나 매년 7·5∼8%의 성장을 유지, 92년에는 GNP규모가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난 2천8백억달러에 달하며 1인당 GNP도 87년의 2천8백26달러에서 91년에는 5천5백달러, 92년에는 6천2백달러에 달하게 된다.
계획기간중 국내저축률은33·2∼35·3%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총투자소요재원(총투자율 30·6∼31·7%) 을 국내저축으로 완전충당하고도 여력을 갖게 된다.
계획기간증 총인구는 87년의 4천2백만명에서 92년에는 4천4백57만명으로 늘어나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신규경제활동인구를 홉수, 실업률은 3·4∼3·6%수준에서 억제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이같은 총괄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제 개혁·금융자율화·경제력집중억제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개편하고 금융실명제도 91년까지는 도입할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미 계획했던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국민연금·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는 예정대로 시행해나가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관인계약서의 사용의무화, 토지거래신고제 전국확대, 개발부담금제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91년까지 초·중교의 노후교사캙책-걸상등을 모두대체, 교육의 질을 높이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전국 4백10만명)자녀는 실업계고교까지 학비를 전액지원, 돈이 없어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는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