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규모 집회’ 예고한 의사협회, 정부와 40일 만에 대화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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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화를 40일 만에 재개했다.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상견례를 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날 대화 이후 “조속히 의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으로 지난 3월 29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와의 대화 이후 중단됐던 의정 협의가 재개됐다. 당시 의협 측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만 공개됐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의협과 정부의 9차례 회담 이후 불미스럽게 결렬이 됐고, 이후 40여일만에 의정 대화가 재개됐다. 지난 3월 의정협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접점을 결국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을 개최한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선에서 5000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들의 대표인 의협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의정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간절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대집 회장이 이야기했듯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온 것이고, 잘아시다시피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협력이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더 증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속에서 쌓여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대화자리를 계속 가져 국민이 우려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권 차관에서 ‘뉴 건강보험’이라 적힌 제안서를 전달했다. 권 차관은 “의협에서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0년대에 시행돼서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의협에서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해준데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협에서 제안해준 제안은 건보 보장성 종합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번 집회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에 대한 규탄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직접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집회 홍보 영상메시지를 게재하며 의사들에게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0일 집회는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궐기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