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공동성명 진통 끝 채택 …북핵 압박 놓고 입장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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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부터)가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하고로모노마'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3국 정상이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아베 총리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물밑에선 힘싸움이 이어졌다. 중·일 양국이 공동성명서 문구 작성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표현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공동성명서를 놓고 밤 늦게까지 진통이 계속되다 오후 11시를 넘겨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낼 예정이었던 특별성명의 공식 발표도 지연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중·일 간 갈등 원인이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는 이날 회담 내내 노출됐다. 한ㆍ중은 북한을 자극할 말을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잘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는 모두발언에선 ‘비핵화’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공동 회견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을 환영한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특히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향후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를 확실히 붙잡고 대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정치적 해결'이란 표현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 완화'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최대 압박’을 강조해 온 아베 총리는 강경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CVID)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3국이 국제사회와 연계해 강하게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미국도 같은 입장인데, 아베 총리는 “내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각차는 한ㆍ일, 한ㆍ중의 양자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일본이 빠진) 3자 또는 4자를 합의했다”며 “종전선언ㆍ평화협정 뒤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 단계에 일본이 참여하고 지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분위기는 달랐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사실을 한국에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고 했고, 리커창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상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이 검토될 수 있고 양국 간 조사연구 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중 사이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놓곤 뼈 있는 얘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체계 보복 조치 철회 움직임에 대해 “좀 더 보다 빠르고 활력 있게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다.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 체계를 적절하게 다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국영라디오방송을 통해 전했다. 리커창 총리의 사드 발언은 당초 청와대의 브리핑엔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