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찰 견제 위해 청장·서장 수사지휘권 없앤다는데 …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기념 촬영을 위해 정 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 의장, 김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청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8일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위 경찰 조직의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앞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고 행정 사무만 총괄한다. 대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고 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각 지방경찰청에도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법개정 나서 #청장·서장은 행정 사무만 총괄 #별도 수사본부·수사심의위 설치 #야당 “낙하산 꽂아 경찰 장악 의도”

김영호 의원. [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위원회가 제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등에서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직위에서 재직 연수가 15년 이상인 인물로 제한된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전국에 10만 명이 넘게 있는 거대 조직인데 왜곡 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 의혹 등으로 국민에게서 공정성을 의심 받아왔다”며 “중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기능을 대내외의 압력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에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등을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자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김 의원은 경찰권 견제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도 10일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본부의 수사권 행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견제를 받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영장의 재신청, 수사의 공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 등이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다. 7~5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심의 대상이 정해지면 무작위로 7명의 심의위원을 선출해 사건을 검토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경찰청장 등에게 재수사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경찰 조직의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 법안이 사실상 처음이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 김 의원이 만든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김 의원 개정안 대로라면 청와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찰 외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힐 수 있게 된다”며 “지금도 드루킹 수사에서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경찰이 저런 식으로 바뀌면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