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이 통화증발 유도

엄청난 통화관리부담 때문에 한국은행이 적자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시중통화를 빨아들이기위해 한은이 지급한 통화안정증권이자(년 10.75%)는 올 상반기에만 자그마치 1조4천6백43억원에 달했다.
여기다 은행예금을 통화안정계정에 묶어 두는데 따라 지출한 이자(년 8%)1천4백24억원까지 합치면금년상반기중 한은이 부담한 통화관리비용은 1조6천67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엄청난 통화관리비용의 지출로 인해 상반기중 한국은행의 당기순손실은 1조58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의 적자는 곧 적자분만큼 새돈을 찍어 메워야 하므로 곧바로 통화증발로연결된다.
상반기중 한은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통안증권이자가 선지급되는 관계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6월까지 비용으로 처리되지않은 이자 8천3백23억원등을 빼면 당기순손실은 1천7백35억원이 된다.
여기서 현재 한은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 4백53억원을 뺀 1천2백82억원이6월말현재 한은의순수적자액이 된다.
한은은 하반기중에도 1천3백억∼1천5백억원의 순손실이 나 올해 손실규모가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하루빨리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약2천6백억원)를 갚아줄 것을바라고 있다. 이와함께 통안증권발행으로 한계에 다다른 통화관리부담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 분담해줄것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