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정책자금 노리는 브로커 적발...중기부, 14곳 수사 의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브로커로 의심되는 업체 14곳을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브로커로 의심되는 업체 14곳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업체 14곳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 지원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등을 받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상용 중기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성공보수 등을 받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이런 행위 등이 확인된 14곳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민ㆍ관 합동으로 올해 초부터 활동하고 있는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국가가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로 시중 금리보다 낮다. 이런 이유로 이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기업이 느는 추세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15조1131억원이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기업이 밀집한 공단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청자를 모집했다. 플래카드 말미엔 전화번호와 함께 OOO 중소기업지원센터란 이름을 속여 자금에 목이 마른 중소기업을 노렸다. 이들은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전화를 걸어오면 상담 등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정책자금 지급이 확정되면 성공보수를 받아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게는 10%에 이르는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지역 공단을 돌며 활동하는 브로커도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선정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거한 정책자금 불벌 홍보물 사진.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사례를 홍보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접근해 정책자금 신청을 하기도 전에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브로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정책자금 수행기관이라고 중소기업을 속이는 경우도 드러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자금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유일하다”며 “정책자금 수행기관이라고 업체가 홍보하는 경우에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선 ‘정책자금 지원센터’란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 중소기업 자금 담당자들이 중진공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가짜 성공사례를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 브로커 동향 및 정보 수집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공단에서 정책자금 알선을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한다. 불법 브로커 활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기부 모든 사업지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