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줄 테니 난민 막아달라 … EU·터키 추악한 뒷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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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갈라타 다리 계단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2016년 3월 맺어진 EU-터키간 협약에 따라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은 더욱 위험하고 좁아졌다. [EPA=연합뉴스]

터키, 2016년부터 국경 감시 강화
“그때 뜀박질을 멈췄으면 총에 맞았거나 체포됐을 것이다.”

시리아 난민인 이브라힘 칼레드(가명)는 터키 국경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내전을 피해 시리아 북서부의 다커쉬를 떠나 터키 국경에 다다랐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가 맞닥뜨린 것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과 날아드는 총알이었다. 지난해 9월 이후 터키 국경 장벽을 넘다가 이런 총탄에 맞아 숨진 시리아 난민은 확인된 이만 42명에 이른다.

3년 전인 2015년 여름만 해도 터키 국경은 시리아 난민에게 열려있었다. 그 결과 약 350만명의 시리아인들이 내전을 피해 터키로 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2016년 3월 이후 급변했다. 장벽이 세워지고 난민들의 이동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이러한 배경에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맺은 협약이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첨단장비 동원 장벽 … 유럽행 막아
슈피겔은 터키 정부가 자국에 난민을 머물도록 하면 EU가 약 30억유로(3조980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맺어져있다면서 “터키가 EU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가 사실상 터키에 돈을 대주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당초 EU·터키간 협약에 따르면 이 돈은 터키 내 난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용도로 전용했다. 1800만 유로(약 237억3000만원)가 해양 경비대의 감시정을 제작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들어갔다.

EU측은 이를 묵인했다. 유럽탐사보도협력체 EIC(European Investigative Collaboration)에 따르면 EU는 터키 정부에게 약 8000만유로(약 1055억원)규모의 보안·감시기술을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무장군용차량을 제작하는 터키 기업 ‘오토카르’에 제공된 3560만유로(약 470억원)도 포함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 결과 국경에는 장벽과 열상감지 카메라를 비롯한 첨단장비가 동원되는 등 감시가 삼엄해졌다. 칼레드는 “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다”고 말한다. 슈피겔은 ‘에게해 위에서 사망하는 보트피플이 (EU와 터키의) 협약 이후 이제는 터키 국경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EU의 (범죄)공모”라고 비판했다.

터키가 국경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터키로 이주하기 어렵게 됐다. 어렵사리 터키로 진입했다해도 다시 유럽으로 이주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애당초 EU와 터키가 맺은 협정은 터키 내 난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리스 해상을 통해 불법 유입되는 이른바 ‘보트피플’을 막고 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착취하는 난민 브로커들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도
그리스로 불법 입국하는 모든 난민은 협약에 따라 터키로 재송환된다.

이에 따라 난민들은 2014년까지 주로 이용하던 리비아-이탈리아 경로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재작년 한 해 이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의 수는 1만6000명이었다. 2015년에 비해 1만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역시 여의치 않다. EU가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 25일간 약 8494명이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914명으로 대폭 줄었다.

EU는 지난해 7월 리비아 해안경비대 훈련 감독을 지원하고, 난민들의 밀입국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된 해군의 ‘소피아작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행을 가로막는 것은 이슬람 문화, 급증한 테러 위협 등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유럽 내 우파정권 득세의 한 원인이 됐다. 현재 28개 EU 국가 중 22개 국가에 우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있다. 2015년 이후 EU는 유럽 내 한 국가에 난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의 입국 통로가 되고 있는 비셰그라드 4국가(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의 거부감은 극심하다. 특히 2015년 9월 헝가리 남쪽 세르비아 국경에선 175㎞에 걸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난민은 유럽에 독(毒)”이라며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의 강경한 난민 유입 방지 조치 때문에 유럽에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난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 등에서 브로커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난민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빚지고 노예 신세 … 인권침해 심각
BBC는 최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외곽에서 직접 ‘노예 매매 현장’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난민들은 경매에 붙여지며 청년의 경우 2명이 1200디나르(약 85만원)에 거래됐다. 리비아 전역에 노예시장은 최소 9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 추산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피난 중인 시리아 난민은 총 651만1978명이다. 한편 시리아 내전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미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은 재작년 1만2587명이었으나 올해는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