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지원 의혹’ 이종명 보석 신청…원세훈만 남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승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800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3억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량은 이 가운데 47억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또 심리전단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나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의 명목으로 2009년 11월 말부터 2011년 11월 하순까지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100만원의 집행에는 이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본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50억 원대 예산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꾸리고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마저 인용할 경우, 국정원 국고손실 혐의 재판과 관련해 향후 원 전 원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