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406개 파일 확보…5월 최종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규명에 나선 조사단이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했다.

조사단, 법원행정처 PC 4대 분석 #의심 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5월 하순 조사 끝내고 발표 계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고, 관련자 컴퓨터에서 확보한 저장 매체 8개에서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이는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 등 총 4명이 사용한 PC다. 특별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자들로부터 검증 동의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대법원 전경(오른쪽) [연합뉴스]

특별조사단은 분석 과정에서 의심되는 여러 파일을 추가로 찾아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질의에서 언급한 문서,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보도 등 의혹이 제기된 문서파일도 확보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 파일들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인적 조사도 돌입한 상태다. 조사는 가급적 5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1차 진상조사 결과에서는 사실무근으로 나왔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특정 판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나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오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현재 3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