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함께하는 양성평등)'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2018.3.8/뉴스1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평균 4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 기준(40%)을 처음으로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지난 2013년 여성참여율 27.7%(1,902명)에 비해 여성참여율은 12.5%포인트, 여성위원 수는 1126명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43개)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개로 최초 확대계획 수립 당시인 2013년에 비해 18개 늘었고, 여가부ㆍ병무청ㆍ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곳도 많다. 여가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여성 참여율이 20% 이하인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등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0명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총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했지만, 여성 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다”라며 “2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 및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10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해, 위원을 추천하는 첫 단계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한다. 또 정부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