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불공정무역 끝내고 호혜관세만 부과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호혜 관세'만을 부과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무역 분쟁을 빚고있는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을 끝내고, (무역) 장벽을 허물며, 오로지 호혜 관세(reciprocal tariffs)만 부과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호혜 관세란 무역국들이 상호 무역 장벽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등한 관세 조치를 말한다.

트위터에서 “미국이 대중 무역서 연간 532조원 잃는다” 우려 #중국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관세 부과 대응 겨냥한 듯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처럼 밝히며 “미국은 4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지 못했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000억 달러(약 532조 원)를 잃고 있고,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잃어왔다. 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트럼프가 언급한 수치(5000억 달러)는 실제 수치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수지 적자는 3752억 달러(402조원)에 이른다. 전년도(3470억 달러)에 비해 약간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트윗상 발언은 그가 1000억 달러(107조원) 상당의 중국산(産) 제품에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5일)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그의 트윗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에 ‘호혜 관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 대응이 공정치 않다’는 자신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평면 TV·의료 장비·항공 부품을 비롯한 1300가지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바로 다음날 중국 정부는 동일 품목이 아닌 미국산 ‘농산물’ 등 106개 품목에 같은 비율(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 농부와 제조업자에 해를 끼치기로 작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과 상이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 (관)세’를 처음 언급한 건 지난달 12일이다. 자신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 25%, 10%씩의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지 나흘 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국·일본 등을 지목하면서 “상대 무역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과 같은 수입세를 상대 국가들의 제품에 부과하는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