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운명의 날'…“檢 비장의 카드 있을 것” vs “범죄 성립 어려워”

수행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安 영장심사…법조계 전망 엇갈려 #“檢 새로운 증거 있다는 자신감” #“법원, 범죄 성립 어렵다 판단한 것”

서울 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5일 만인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영장 청구에서 추가 피해자인 연구소 직원에 대한 혐의는 제외한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만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선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나 피해자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이번에도 추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정무비서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에 포함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혐의나 피해자를 추가하지도 않고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때문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히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소인을 보호 중인 전국성폭력협의회(이하 전성협)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배복주 전성협 대표는 “김지은씨는 보직 변경 통보를 받은 뒤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폰을 도청에 반납했다"며 "도청에 반납할 당시에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만을 지웠으며 업무와 관계된 연락처 등은 모두 남겨두었는데, 검찰이 도청 압수수색으로 업무폰을 확보해 김지은씨에게 보여줬을 때는 모든 내용이 지워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업무폰 내용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업무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죄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승철 변호사는 “영장심사는 유무죄에 대한 선행 판단의 성격”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 사건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영장 청구를 기각 당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