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대구서 '지역당' 창당 움직임…"정당법 개정이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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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새대열) 창립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대구에서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정당(Local Party)은 지역 문제의 해결이나 지역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현행 정당법으론 지역정당 창당은 불가능하다.

지역정당 창당에 나선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체 이름은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이하 새대열)로 정했다.

새대열은 지난 2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준비위원,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새대열은 본격적인 지역정당 창당 추진에 나선다. 지역정당 창당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는 새대열이 전국 최초다.

김형기 새대열 상임대표는 "중앙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 중앙에 예속된 정치 질서를 타파할 수 있는 지역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는 오랜 기간 일당독점의 정치, 낙후된 경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때문에 지역사회가 활력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으로 역동적인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대열은 가장 먼저 6·13 지방선거 대응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새대열 창립 취지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지역정당 창당을 막는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과 청년 유출 방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경제 정책, 지역대학 육성 정책 등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대구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새대열)' 창립대회에서 준비위원과 지지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정당법 개정이다. 현행 정당법 제17조엔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제3조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특정 지역만을 기반으로 한 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는 '지역정당 설립 등 지역정치결사 자유의 확대 방안'이란 글에서 "정당제도는 국가정당제도 중심으로 제도화됐고 중앙정당의 지방조직은 중앙당의 지시와 통제로 자율성이 상실되고 이들을 통한 지방선거는 단순히 중앙당의 '대리전'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세력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정당을 설립해 교육·환경·복지 등 지역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입후보시킬 수 있다면 전국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대열은 국회를 통한 정당법 개정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정당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쉽게 지역정당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