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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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전국을 덮친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다. [뉴스1]

수도권에서만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24시간 기준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 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 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중 미세먼지 연구 결과 6월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또,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6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2월까지 완료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15㎍으로 강화된 것에 맞춰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추가로 5~10%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주년에 맞춰 추가 감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