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심청구에 "정치적 상황 휘말릴까"걱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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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원관계자 벌써고민>
광주사태 관련자들에 이어 김대중씨내란음모사건관련자들도 잇따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스런 표정.
이는 그동안 「정치의 시녀」였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개편을 앞두고 자칫 사법부가 또다른 성격의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
법원의 한 고위간부는 이와관련 『법에 재심청구를 할수있도록 규정돼 있는만큼 과거 재판에 잘못이 있었다면 시정되어야 할것』이라면서 『그러나 병원이 계속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은 없어져야 하겠다』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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