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각국 세금감면 바람

환율절상에 따른 고민이 우리만은 아니다. 유럽각국도 절상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위축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전에없이 「세금덜어주기」작전을 벌여나가고 있다.
서독의 경우 최근 3년동안 마르크가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무려 1백%수준으로 절상되는 바람에 수출신장세가 완연히 꺾여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평균 10%남짓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는 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경기후퇴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제히 감세의 처방전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KIET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82년이후 조금씩 감세조치를 계속해왔지만 금년 들어서는 40억파운드(5조6천억원)의 대규모 감세조치를 실시했다.
다행히 작년도에 18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재정을 기록,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과감히 깍아주기로 했다.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자본소득세에 이르기 까지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서독도 오는 90년에 세제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제아래 우선 금년1월에 1백37억마르크 (약5조9천억원)의 세금을 깎았다. 세제뿐만 아니라 금리도 함께 내려 수출둔화에서 생겨나고 있는 경기후퇴 요인을 내수경기진작을 통해 해소시키자는 전략이다. 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였고 법인세도 6%포인트나 낮췄다.
프랑스 역시 그동안 찔끔찔끔 실시해온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됐던지 금년들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있다.
가계의 세금부담을 3% 낮춰주는 것을 비롯해 금년 한햇동안 3백18억프랑(약4조5백억원) 의 감세를 단행할 계획이다. 더구나 「미테랑」대통령이 최근 재선됨에 따라 이같은 감세를 통한 내수확대정책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KDI의 최근전망에 따르면 서유럽국가들의 올봄 평균성장률은 2%로 작년의 2.3%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긴축정책을 통해 적자재정축소와 물가안정에는 다소 효과를 거두었지만 실업과 성장문제로 여전히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