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즉결 심판소 시설개선방안」을 마련, 경찰서 유치장처럼 철창으로 된 즉심피고인대기실을 이 달 중으로 모두 철거, 일반사무실 같은 독립된 대기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대기실 안에 개방식 민원대를 설치하고 도색 및 조명시설을 보완, 종래 즉결재판소의 어두운 분위기를 없애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올해 안에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동부지원에 즉결법정을 신축하고 시설이 노후한 서울 동부 즉결 심판소를 폐쇄키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즉결 심판소 시설개선방안」을 마련, 경찰서 유치장처럼 철창으로 된 즉심피고인대기실을 이 달 중으로 모두 철거, 일반사무실 같은 독립된 대기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대기실 안에 개방식 민원대를 설치하고 도색 및 조명시설을 보완, 종래 즉결재판소의 어두운 분위기를 없애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올해 안에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동부지원에 즉결법정을 신축하고 시설이 노후한 서울 동부 즉결 심판소를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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