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철강 CEO와 긴급회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전 미국 설득"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232조 발표..한국산 철강 등에 관세 폭탄 #정부, 철강업계와 민관 대응 방안 논의 #"수출 차질 불가피...피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가 상무부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ㆍ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브라질ㆍ중국ㆍ코스타리카ㆍ이집트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한국ㆍ러시아ㆍ남아공ㆍ태국ㆍ터키ㆍ베트남) 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담긴 3가지 방안 중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특별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