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TF 가동… 성범죄 신고부터 사건처리까지 ‘원스톱’

국방부가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발족했다. [중앙포토]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신고부터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12일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발족했다”며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TF장으로,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외부자문기관도 참여해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과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 전화(1365, 1366), 애플리케이션(성폭력 신고/상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매주 1회 TF장주관하에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